안철수 "이익공유제보다 불법관행 없애야"

구구절절 공감 가는 말입니다...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써 대기업의 횡포...정말 심각합니다...

관훈포럼서 SW업계 대기업의 불공정 실태 비판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22일 최근 발생한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정병진) 초청 포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교수는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시스템통합(SI)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았다.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척박한 것은 대기업 SI업체들 때문”이라며 “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악용하면서 산업에 인력이 없고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구조를 동물원에 비유했다.

안 교수는 “신생업체는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게 되는데 그 순간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면서 “결국 R&D 투자 등을 하지 못한 채 동물원에서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안 교수는 비판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 제소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끊는다는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데 실제 제소하더라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의 선심성 상생경영 발언 역시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총수가 상생을 위해 1조원을 내놓는다고 선언해도 현업을 담당하는 팀원과 팀장, 임원이 인사고과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면서 “인사평가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대기업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경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국가경제의 위험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데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하다”면서 “IT 창업 열풍이라는 세계적 상황에 우리는 완전히 소외돼 있는데, 계속되면 5년, 10년 뒤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이런 구조가) 너무 고착화돼 한두 군데 손을 봐서는 변화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