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에 정부 3.0 앱 첫 탑재…'서비스 강요' 논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에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다. 소비자단체는 서비스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출시하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에 정부 3.0 앱을 탑재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새로운 버전의 정부 3.0 앱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스마트폰 구매자가 처음 기기를 작동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앱 목록이 나오는데, 정부 3.0 앱도 거기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체크를 없애면 설치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초기화 과정에서 앱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혹시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앱을 통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런 수요가 많은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 앱을 제작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새로운 버전의 정부 3.0 앱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 서비스 중심으로, 용량이 1.2MB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3.0 앱 탑재를)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노트7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공공성이 있는 앱 탑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런 앱 설치 방식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으로, 삭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앱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평에서 "국산 스마트폰의 명성에 기대서 일방적으로 정부 활동을 선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자업계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별도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외국 국가의 앱 선탑재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정부의 3.0 앱 전례를 들어 정부 앱 탑재를 요구할 수 있다"며 "현지 소비자들이 반발한다면 진퇴양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