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자랑하던 한국의 부끄러운 실체

대통령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당선자에게 대한 궁금증만큼이나 차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학회는 물론 정부출연기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세미나, 토론회를 열고 있다. 간판은 다소 다르지만 현재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이명박(MB) 정부 들어 뿔뿔이 흩어진 ICT 관련 조직을 모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플ㆍ구글이 가져다준 충격 이후 정신차리고 바꿔보자는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장 관련 조직을 모두 합쳐 한곳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결정하면 'ICT강국 코리아'가 재현될 것처럼 조직구성에만 몰입하는 담론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보통신 진흥부처의 역할이 모호하고 정책방향이 어긋나면 실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토종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한국형 무선 인터넷플랫폼만을 고집했던 사례나 MB정부 이후에도 애플의 아이폰 국내 도입을 1년 이상 늦춰 나타난 문제점들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사실 컴퓨터 기술자원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ICT코리아는 글로벌시장의 중심이 아니다. 1995년 세계 첫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상용화로 이동통신시장을 선도했던 잠깐 동안의 호시절이나 삼성전자 같은 패스트 팔로어(발 빠른 후발자)기업들이 각개 약진한 성과를 빼면 변방에 더 가깝다. 컴퓨터 출현 때부터 ICT패러다임이 인터넷으로 집중되고 있는 지금까지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고 다른 지역과의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애플ㆍ구글 공세에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미국 공룡기업들의 전략전술을 파헤치고 관련 정보를 끄집어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역할이다.

지난해 이맘때 지식경제부는 기업들과 함께 토종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후 얼마 안 돼 계획을 백지화해 업계의 비웃음을 산적이 있다. 세계 ICT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책상머리나 지킨 결과로 빚어진 촌극이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ICT진흥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전담부처 구성에만 매달리는 공론(空論)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