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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안되면 소셜미디어 금지" 영국이 먼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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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4세 미만 가입때 부모 동의… 인증 허술해 유명무실
전세계 청소년 인터넷 중독 비상… 英 가입 제한 법제화 추진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10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트 핸콕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령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우선 13세 이상만 소셜 미디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 등 소셜 미디어들은 지금도 13세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일만 기준에 맞춰 적으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10~12세 영국 어린이 4분의 3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핸콕 장관은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간 제한뿐 아니라 영화 등급처럼 연령대별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에 집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중독 증상을 보이고, 가짜 뉴스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말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1월 아동 보호 단체와 시민단체, 소아과 전문의 등이 페이스북의 어린이용 메신저 서비스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에게 보낸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중독 등이 논란이 되면서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법에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의 경우에는 '14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고지해 놓았을 뿐 이를 인증하는 별도의 수 단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실제 가입도 이름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이뤄진다. 출생 연도를 속여 가입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입한 청소년들이 성인용 콘텐츠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 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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