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國 주도의 AIIB 가입 의사 밝힐 듯

韓中 민감한 이슈인 '사드' 공론화는 서로 자제할 듯
日 기시다 외무상 첫 訪韓… 과거사 진전 가능성 낮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AIIB 가입 문제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AIIB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가입 의사를 중국 측에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이웃인 한국, 아시아 태평양의 중요한 국가인 호주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기획재정부가 AIIB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측과) 지분 획득 문제 등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투자은행 운영의 투명성 보장 문제에 대해 양국 간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제출했다고 중국 측이 이날 밝힌 만큼 우리 정부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AIIB 가입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가 어떤 수준에서 논의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훙레이 중국 대변인은 지난 18일 "서울 회담에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었다. 따라서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문제를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번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 중국 측에도 부담"이라며 "가장 민감한 이슈를 정면으로 건드려 의장국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개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때부터 외무상을 맡고 있는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이 최초의 방한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기시다 외상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에선 댜오위다오 분쟁과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