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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박은정 검사 숨은 선행에 누리꾼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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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절도범에 처벌대신 치료…비용 지원도
누리꾼들 “이런 사람을 배신자라 할 수 있느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선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 고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한 정신지체 절도범에게 형벌 대신 치료를 받게 한 선행 사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내 미담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검찰방송(www.spo.go.kr/tv)의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는 ‘따뜻한 법치’라는 제목으로 박 검사가 한 정신지체 절도범을 선처한 사연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링크: > [검찰방송] ‘따뜻한 법치’ 영상 바로가기

  박 검사는 서울 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9년 9월께 정신지체 절도범 ㄱ씨 사건을 맡았다. 구속된 피의자 ㄱ씨는 2009년 5월30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이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술에 취한 이들의 신용카드, 현금, 지갑 등을 3차례 훔쳤다가 잡혔다. ㄱ씨는 이미 2002년부터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구속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검사는 ㄱ씨를 수감한 대신 치료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ㄱ씨의 아버지가 “지능 75의 정신지체 아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이었다. 박 검사는 법적으로 선처한 것은 물론 범죄예방협의회에 ㄱ씨 사건을 의뢰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ㄱ씨의 아버지는 검찰방송과 인터뷰에서 “정상적으로 보면 상습범인데, 환자라는 차원에서 검사님이 봤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치료할 기회를 주신 것 같다”며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감사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지는 박 검사의 인터뷰가 감동을 준다. “검사가 엄정한 법을 집행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조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선처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이나 또 이 사건 관계자들한테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 검찰이 조금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검찰방송 기자는 “한 검사의 따뜻한 법치 실현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다”고 뉴스를 마무리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박 검사의 미담 영상을 퍼나르며 감동을 나누고 있다. @procha***는 “따뜻한 법치, 따뜻한 사람”이라고 썼고, @KBSW***는 “따뜻한 법치 실현 종결자 박은정 검사 홧팅”이라고 응원했다. @namuy***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법치!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검찰상”이라고 말했고, @azaa***는 “따뜻한 법치!! 사람 냄새 나는 분이네요”라고 말했다.

 @83wis***는 “따뜻한 법치. 이런 검사를 설마 내치진 않겠죠”라고 지적했고, @gksmftk***는 “같이 근무하는 검찰청 동료들이 더 잘 알겠네. 이런 사람을 배신자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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