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에도 삼성 제소

삼성전자와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삼성에 ‘소송 총공세’를 펼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성을 제소했다.

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고, “삼성이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삼성을 제소했다.

공정위는 애플 측의 자료에 대해 1차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 측에 관련 소명 자료 제출 등을 요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 애플은 삼성과 3G 표준특허 관련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성이 특허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삼성을 제소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삼성이 3G 관련 표준특허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FRAND 원칙)’를 넘어서 애플 측에 부당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한국 국가기관인 공정위에 제소해 당연한 결과로 패소하면 이차적으로 미국법원에 ISD조항을 내세워 대한민국과 삼성을 엮어서 제소하면 기업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는걸 반대하는 미국 법상 삼성과 대한민국의 패소는
불 보듯 뻔하기에 한방에 보낼려 하는것 같네요...

 

삼성이 FTA 통과 시킬려고 들인 공이 상당한데...결국 자기 칼에 목을 베는 결과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