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에 중국 정부 시름 깊어간다

중국 정부가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 탓에 골치가 아프다. 겉으로는 지식재산권 싸움이지만 뒷면에는 일자리와 대국 자존심이란 큰 가치가 충돌했다. 누가 이겨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은 2010년 10월 프로뷰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선전시 법원이 프로뷰가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가졌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항소했고, 광둥성 고등법원의 최후 판결을 기다린다.

중국은 2심제여서 광둥성 법원의 결정이 최종판결이다. 프로뷰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억위안(약 1조7800억원)이다. 애플이 거액의 벌금을 물든 말든 중국 정부와 표면적으로 상관없다.

오히려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애플을 견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갑다. 애플의 중국 매출은 레노버를 앞지른다. 중국 기업이 델을 제치고 세계 PC 시장 2위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선 존재감이 없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기업도 중국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다. 폐쇄적인 정책 때문이다. 이 덕분에 바이두와 웨이보 등 현지 인터넷 업체가 급성장했다. 애플만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는 외국 기업이다.

문제는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중국 노동자의 일자리다. 애플 아이패드는 세계 물량의 대부분을 청두의 폭스콘 공장에서 생산한다. 니혼게이자이는 폭스콘 청두 공장 경영진 말을 인용해 “아이패드 3대 중 2대는 여기서 만든다”고 보도했다.

정저우 소재 공장에선 하루에 20만대의 아이폰이 출고된다. 직간접적으로 애플 제품으로 생활하는 중국 노동자는 100만명을 웃돈다. 애플이 생산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당장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꼬일 대로 꼬인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의 고민은 사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선전시 법원에서 승소한 뒤 프로뷰는 아이패드 판매 금지와 수출입 금지 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지방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지난달 17일 후이저우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1주일 후 상하이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를 승인했다. 청두 세관은 아이패드 수출입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업 중심지인 후이저우와 달리 상하이와 청두는 아이패드 관련 세금 수입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