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아이폰 게이트 설명 요구..조사는 '어려워'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난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이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애플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28일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애플 게이트’와 관련 애플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이폰 소비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애플을 직접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애플이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애플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방통위가 애플에 직접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법 규제 대상에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 등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해외 글로벌 기업을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는 해외 업체들의 대리인을 전기통신사업자법 내 부가통신사업자로 포함해 직접 규제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자법에 국내 기업들만 직접 규제를 받는 역차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애플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봉착한 상태다.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애플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고지 없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애플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배터리가 노후화되면 갑자기 전원이 나갈 수 있어 성능치를 낮췄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안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