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협상 결렬, 더 큰 역사의 심판 시작될 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일 일본기업 미쓰비시와의 배상협상 최종 결렬 문제와 관련 "국민의 힘으로 더 큰 역사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일본과의 과거 청산 역사의 한 장이 마무리 됐다. 일본 나고야에서 가진 16차 협상을 끝으로 최종 결렬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협상이 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말이 협상이지, 시종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였다"며 "도의적 미안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가난과 병마밖에 남지 않은 팔순의 피해 할머니들의 간절한 호소도 그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그들에겐 단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뒤늦게 국민들 사이에서 반 미쓰비시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작이자 협상을 이유로 한 시간벌기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무관심·무대응이 전범기업에 용기를 줬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이번 협상은 전적으로 국가가 포기한 싸움을 시민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제1의 전범기업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협상테이블마저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시민과 원고들이 2년 동안 현해탄을 오가며 어려운 협상투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 정부는 없었다"며 "협상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몇 번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요구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단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에 전범기업 손만 들어주고 있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10여 년의 소송이 끝나기가 바쁘게 미쓰비시중공업은 해외 상업위성 최초로 한국에서 위성을 수주했고,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한 전범기업 입찰조치가 무색할 만큼 미쓰비시는 수 천억원대의 발전 설 입찰을 싹쓸이 해왔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끝으로 "시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심 끝에 협상 결렬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무리 고난의 길일지라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법원에 소송 제기, 반미쓰비시 시위,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지금까지 보다 더 큰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그 동안 일본의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변호단'과 협의,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협상단을 구성, 총 16차례에 걸친 본협상을 개최해왔다.

지원단의 주요 요구안은 역사적 사실 인정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죄, 미불임금 및 위자료 등의 금전 지불, 근로정신대 사건의 역사적 기록을 명기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