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썸네일형 리스트형 朴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관 8명, 그간 어떤 결정 내렸나 주요 결정문서 신념·법철학 표출…일부선 정치적 성향도 법조계 "탄핵심판은 성향만으로 성급한 결론 예상 불합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의 면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제외하면 현재 8명의 재판관 구성은 2013년 4월 완성됐다.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2·연수원 10기)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후부터다. 그 후 이들 8명의 재판관은 총 800건에 가까운 사건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세간의 관심을 끈 10개의 주요한 결정문을 보면 개별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결정이 주를 이뤘다. 일부 결정에서는 정치적 성향도 드러났다. 국회 야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