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LG전자도 상한선 폐지 언급 후회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지금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 한 부분은 누구도 부인 안 한다”면서 “제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국내 시장에서 위축됐다는 지적도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업체가 어렵다는 것은 그 회사가 해명 자료를 낼 정도로 오해”라면서 “애플과의 국제적 관계에서도 마켓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에 의한 영향이라는 건 과장된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LG전자(066570)에서 미래부 등을 상대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 LG도 지금 잘못했다 생각할 것”이라면서 “처음 말한 것보다 지원금 상한선을 많이 올렸으며, 산업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주도할 수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방통위가 전체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금을 고시할 수 있으니 방통위 업무 영역이란 의미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단통법 관련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도 자꾸 질문하면 짜증난다. 이미 취임하니 그 법이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와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단통법이 미래부 정책의 발목을 잡아선 않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