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EU 경쟁위원회의 조사를 받다

Smartphone-Streit mit Apple

EU-Kommission pruft Samsungs Patentklagen

Von Konrad Lischka


iPhone 4S: Zu viel Samsung drin?

삼성은 3G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특허를 갖고 있다.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특허를 라이센스받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은 애플을 고소했다. 현재 EU 경쟁위원회에서 삼성의 제소가 합법성(rechtens)을 갖는지 조사중이다.

Brussel/Hamburg - 유럽연합 경쟁위원회와 삼성전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위원회의 대변인이 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하다. "우리는 삼성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경쟁위원회의 조사는 삼성의 애플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비롯됐다. EU 경쟁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힌트는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 사이에 일어난 트레이드마크 분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0월 말 애플은 미국 지방법원에 삼성이 트레이드마크 침해를 저질렀다면서 소송을 벌였다. 애플은 동 소송에서 EU의 경쟁위원회가 "삼성의, UMTS-표준에 본질적이라고 선언한 특허 사용이 EU의 경쟁법 위반(verstoßt)을 구성하는지" 알아봤다는 증거를 내세웠었다. 요점은 이렇다. 삼성이 자신의 특허를 불공평한 방식(ungerechte Weise)으로 이용(Nutzung)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EU 경쟁위원회가 과연 삼성에 불리한 조사를 하여 삼성이 애플에 대한 여러 소송을 재고하도록 하게 될까? 독일의 특허 전문가이자 EU 경쟁위원회의 조사를 최초로 보도한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ller)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삼성은 이제 정말 주의깊게 나아가야 한다. 애플을 계속 UMTS-특허로 공격할 경우, EU의 반독점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아이폰 4S의 판매금지를 목표로, 애플을 상대로 여러 나라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삼성의 논지는, 애플이 여러 삼성-특허를 위반(verletze)했다이다.

삼성의 UMTS-기술 관련 특허는 산업표준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10월 중순, 네덜란드 법원이 아이폰 4S의 네덜란드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시키는 주요 논거로 사용한 바 있다. 당시 네덜란드 법원은 해당 특허가 삼성 특허임을 인정했지만, 이 특허는 삼성이 모든 업체에게 FRAND(공정·합리·비차별(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y)로 제공해야 한다고 논증했다.

삼성은 애플에게 라이센스를 거부했는가?

FRAND 라이센스 조항은 EU의 경쟁법에 해당된다. 삼성 소송 건의 경우, 3G 표준을 갖고 있는 유럽표준위원회(ETSI)에 여러 다른 통신사와 함께 회원사로 참여했을 때, 애플이 사후적으로(spater) 라이센스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 네덜란드 소송시 삼성은 4건의 특허를 제시했는데, 그 4건 모두가 본질적인 특허로서, 동 특허 없이는 3G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없었다.

애플은 네덜란드 법정 심리에서, 2011년 4월 삼성에게 라이센스를 요구했으나 삼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려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제 EU 경쟁위원회의 조사에 있어서 애플 증언의 사실여부가 결정적(entscheidende)이 될 것이다.

삼성 대변인은 삼성이 EU 경쟁위원회의 요구를 받았다고 본지에 확인해 줬으며, "전폭적(in vollem Umfang)인 협력을 할 것"이고, 삼성은 "모바일 영역에서 삼성의 기본특허(Basispatente)를 비차별성과 공정성 및 합리성의 원칙 하에 라이센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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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 스마트폰 업체의 판매고와 시장점유율
업체	출하량(백만, 2011년 3/4분기)	시장점유율 (2011년 3/4분기)	출하량(백만, 2010년 3/4분기)	시장점유율(백만, 2010년 3/4분기)	변화율
삼성	23,6	20,0%	7,3	8,8%	223,3%
애플	17,1	14,5%	14,1	17,0%	21,3%
노키아	16,8	14,2%	26,5	32,0%	-36,6%
HTC	12,7	10,8%	5,9	7,1%	115,3%
RIM	11,8	10,0%	12,4	15,0%	-4,8%
기타	36,1	30,6%	16,6	20,0%	117,5%
총합	118,1	100,0%	82,8	100,0%	42,6%
소스: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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