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법원 "잠금해제 안해도 돼" 애플 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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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과의 갈등이 확산된 가운데 미국 법원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며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FBI가 애플에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청한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오렌스테인 치안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법당국은 애플에게 잠금해제를 강요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회 역시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채택한 바 없다고 이유를 댔다.

앞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FBI는 지난 2014년 6월 마약 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애플이 해제하게 할 것을 뉴욕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판결이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맞서 취소 요청을 낸 애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16일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의 용의자인 사이드 리즈완 파루크(28)가 사용한 '아이폰5c'의 암호를 해제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쿡은 "미 정부가 고객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향후 다른 법률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해당 명령을 거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애플의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집단의 안보를 사이에 둔 논쟁을 일으켰고,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