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6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 개념도 바꾼다 정부와 민간에서 현행법상 일반적인 서명 수단과 본인확인 수단의 구분이 모호한 '전자서명' 개념정의 조문을 바꿔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법 개정방향 끝장토론 자리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뜻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1박2일 12시간동안 현장에서 진행한 2가지 의제별 토론 경과를 6일 발표했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기존 규제이슈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개정 활동 일환이다. 선정된 의제를 놓고 관련 정책개정 방향을 상향식으로 집중 논의해 구체화해 법 개정안 등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선 '개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