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야간 노동에 목숨 끊고, 퇴근 버스에서 죽고' "연봉 7100만원 귀족노조? 밤에 잠좀 자고 싶다"

[오마이뉴스] 2011년 05월 24일(화)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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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에서 한 조합원이 공장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한뎃잠을 자고 있다. ⓒ 선대식

  
  

24일 오전 1시, 윤호진(가명·47)씨는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기자에게 내밀었다. 약지 첫 마디를 경계로 피부색이 달랐다. 안 그래도 검푸른 피부인데, 마디 위쪽은 더욱 어둡고 짙은 빛을 띠었다. 윤씨는 "예전에 손가락 마디가 잘렸다"고 덤덤히 말했다.

그는 "봉합 수술을 했는데, 손톱 밑쪽은 살이 안 살아나 이식 수술을 했다"며 "현재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씨는 "야간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들어갔다"며 "그제야 몽롱함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야간 노동으로 인한 극심한 업무 강도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다. 최근 1년 6개월 새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350여 명의 조합원 중 5명이 죽었다. "큰 사고 없이 59세에 정년을 맞이하는 이는 많지 않은데, 그마저도 정년 후 3~4년 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윤씨는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야간 노동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 때문에 평균 수명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아프지 않고 남들처럼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왜 파업을 벌이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1년 6개월 동안 야간 노동으로 5명 죽어"

오전 2시, 공장 내부는 여전히 밝았다. 불이 완전히 꺼진 가운데 경찰력이 투입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원들은 공장 바닥에 신문지나 종이 박스를 깔고 누워 한뎃잠을 잤다. 잠들지 못한 노조원도 상당수 있었다. 공장 천장에는 '야간 노동 철폐'라고 쓰인 펼침막이 나붙었다.

조합원 이기호(가명)씨는 "야간 근무하는 사람 중에 몸 성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유성기업 직원들은 보통 주야맞교대 근무를 한다. 격주로 주간조(오전 8시 30분~오후 7시 30분)와 야간조(오후 10시~오전 8시)에서 일한다. 그는 "야간조에서 일하게 되면, 생활 리듬이 깨져 낮에 3~4시간 밖에 못 자기 때문에 멍한 상태에서 일한다"며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마저도 각종 사고 탓에 노동 강도가 그 전보다 약화된 것이다. 지난 1999년 20년 근속한 40대 초반의 이아무개씨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버스에서 돌연사한 이후, 금~토요일 24시간 철야작업이 사라지고, 잔업·특근을 주 24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홍종인 유성기업 노조 아산지회 노동안전부장의 말이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5명이 죽었다. 일하다가 몸을 다친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던 한 조합원은 '야간 작업을 못하겠다'며 목숨을 끊었다. 쉰 살의 한 조합원은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해 급성 폐혈증으로 죽었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야간 노동을 하다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나머지 3명도 돌연사 등 야간 노동과 큰 관련이 있다."

▲ 24일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 공장 내부에는 '야간 노동 철폐'라고 쓰인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선대식

홍종인 부장은 "밤에 잠을 자겠다는 게 어떻게 부당한 요구냐"고 말했다. 노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야간 노동을 철폐하고 주간 연속 2교대(오전 8시~오후4시, 오후4시~12시 근무)와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200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과 합의했다. 노조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작업 물량이 줄어들 경우, 물량을 최대한 맞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2번의 교섭에서 사측은 어떠한 진전된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8일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홍종인 부장은 "야간에 수면을 취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아직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하지 않은 현대차 탓에 사측은 노동자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일 오전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로 조합원을 덮치게 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봉 7100만 원 귀족노조? 노동 강도, 상상 초월"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현재 지탄의 대상이다. 이들의 파업으로 유성기업이 자동차 엔진의 중요 부품인 피스톤링을 생산하지 못해, 자동차 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재계는 "늦기 전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연봉 7100만 원을 받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도 여과 없이 보도된다.

경찰은 이미 2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날 자정까지 노조에 점거를 풀고 공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장 북쪽에 설치된 펜스는 사측이 동원한 굴착기에 무너졌다. 경찰과 사측 직원들은 24일 새벽까지 공장 정문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다.

유성기업 정문에 남은 사수대 노조원 30여 명은 날이 밝도록 자리를 지켰다. 이들에게서 우리 사회가 지닌 편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느낄 수 있었다. 입사 13년차인 진혁민(가명·38)씨의 지난해 연봉은 5600만 원이다. "7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닐 뿐더러,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진씨는 "매달 야간조만 3주씩 근무했다, 하루 3시간도 못자고 멍한 상태에서 일을 했고 위궤양과 식도염 등을 앓아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전했다. 이정민(가명)씨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물량을 맞추느라 서두르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주간 연속 2교대를 위한 우리의 파업은 오히려 자동차산업에 경쟁력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가족대책위원장은 노조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샜다. 그는 "법원은 남편들을 치고 도망간 용역 직원을 불구속 수사한다고 한다,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력이 투입되면 우리들이 남편을 지키겠다"고 했다.

24일로 근속 28년을 맞은 최진호(가명)씨는 "특근하며 사흘 연속 잠 안자고 일하면서 자동차산업을 위해 평생을 일했는데, 공권력 투입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인용 >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주) 평화택시 사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사건 개요

원고회사 (주) 평화택시는 청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2001. 7. 27.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평화택시분회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2000. 8. 16. 회사 내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려 하자, 같은 달 15일 저녁부터 위 분회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택시배차를 중지하고 다음 날인 16일 청주시장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은 2000. 9. 16. 원고가 평화택시분회 소속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배차를 중지하고 이를 대상으로 직장폐쇄신고를 한 것은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1일 평화택시분회 소속근로자들이 2000. 8. 17.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배차요청을 함으로써 근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승무정지처분의 철회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 3.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회사는 2001. 4. 25. 서울행정법원 1) 에, 2001. 12. 20. 서울고등법원 2) 에 각각 이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원고회사가 패하고 2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자 2003. 2. 3. 상소하였다.

판결 요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한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인 2000. 8. 15.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한편, 참가인이 같은 날 수회에 걸친 배차요구하면서 다음날 파업출정식을 거행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거부하고 8. 16. 청주시에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에 한하여 부분직장폐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시는 참가인의 쟁의행위 전의 직장폐쇄신청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후에도 원고회사는 참가인과의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등 교섭에 거의 응하지 않고, 청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사업을 일부 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차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회사의 선제적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징계전력만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기준으로 볼 수 없다 ­ 사례(서울고법 2003. 7. 3. 선고, 2002누11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