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최씨 일가 풀리지 않는 40년 미스터리 ㆍ임선이 일대기 출간으로 드러난 의혹들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준 것으로서 적극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최서원, 다시 말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반복적으로 도와준 것은 매우 엄중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언급한 최순실의 ‘사익 추구’는 미르, 플레이그라운드, 비덱스포츠 등 대통령 재임 중인 2013년 이후 벌어진 일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그뿐이었을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