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스마트폰 과연 싸질까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단통법은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높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당시와 달리,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를 맞은 만큼 가격 인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원금 상한 없애…통신사 자율 경쟁 유도= 25일 I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10년 동안 통신 시장의 지침이 됐던 단통법의 폐지 수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 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