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외국 업체에 위성 매각하고 주파수 허위신청

KT가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홍콩 업체에 매각하고도 자신들이 계속 쓰는 것처럼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았습니다. 국민 재산인 주파수까지 외국 업체에 넘어간 건데, 정부는 위성 매각도, 주파수 허위신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SBS 취재결과 KT는 지난 2010년 5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의 위성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계약사실을 숨긴 채 무궁화 3호 위성을 자신들이 계속 사용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해 공짜로 받아냈습니다.

이 주파수는 현재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홍콩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위성은 외국에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데도 KT는 정부에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궁화 위성 제조국이자 위성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미국 정부로부터는 허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