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은 가혹한 공격을 받는가

1.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넘어선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은 이다지 가혹한 대우를 받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 지난 대선은 언론계와 법조계의 힘싸움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특파원 경험을 가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언론계 대표 이낙연과 검찰을 필두로 하는 법조계 대표 윤석열이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검언연합체(사실상 법언연합체)가 짜둔 큰 그림이었습니다.

 

3. 그러나 민의가 밀어올린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어그러졌고, 이후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하면서 그들의 그림이 완전히 붕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검언연합의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재명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 이유입니다.

 

4. 이낙연의 가족과 윤석열의 가족이 얽히고 섥힌 삼부토건의 커넥션은 두 사람이 검언연합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권력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단삼아 이익을 착복하는 이익공동체가 검언연합체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이재명을 개발이익으로 공격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김혜경을 힐난하고, 조국을 사모펀드로 추궁하며, 조민을 장학금 부당수령으로 비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익입니다.

 

5. 검언연합체는 지난 대선의 구도를 오랜 기간 치밀히 준비해왔습니다. 언론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대권을 놓고 경쟁한다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익을 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은 선을 넘고 그들의 이익을 침범하여 박근혜 탄핵을 촉발시켰습니다. 

 

6. 언론이 박근혜를 질타하고 특검이 구속함으로써 탄핵이 추동되었고, 헌재가 심판함으로써 탄핵이 완성되었습니다. 탄핵은 검언연합체의 힘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특검으로 구속한 윤석열이 법조계의 대표가 된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윤석열은 대선에 출마하기전 조선일보 사주를 독대하며 검언연합의 그림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 김앤장 출신의 법조 인사를 모아 단결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을 한 명의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7. 한편으로 탄핵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은 검언연합체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언론은 안철수에게 버프를 넣어주며 분당결심을 하게 만들어서 기어이 대선 전에 민주당을 쪼개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문재인이 41.1%의 득표를 한 반면, 안철수가 21.4%, 심상정이 6.2%를 각각 득표하며 진보는 갈라졌습니다. (이외에 홍준표 24%, 유승민 6.8%) 

 

8. 이것이 당시에 이해할 수 없던 안철수의 혁신전대 요구의 원인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안철수가 대선에, 총선에 출마할 때마다 출렁이는 안철수연구소의 주가는 그가 이익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권력이 이익추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철수가 개혁에 관심이 없으며, 검언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9. 안철수가 분당시킨 대선의 국면에서 문재인은 지지를 받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선거공약으로 걸게 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내치는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외치를 맡아 국정을 운영하여 독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긴박했던 북미의 갈등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책상에 핵버튼을 자랑하던 시기)

 

10. 언론은 이에 착안하여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새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입을 모아 탕평 인사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3명의 인사를 직접 발표하며 탕평요구를 수용합니다. 그 첫번째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총리 이낙연입니다.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낙연이 총리지명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사는 칭찬 일색입니다. 그들이 밀어올린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11. 이낙연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일본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의원 재직기간 중에는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에서 꾸준히 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이 윤석열 정부의 부일행각과 겹쳐지는 것은 검언연합체의 기조가 친일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극일 기조를 임기 내내 불편해했던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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