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울시민 손으로 넘어오다

주민이 직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에서 처음 실시된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확산이냐, 종지부를 찍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말에 정책결정 주민투표

그동안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특정시설 유치 등의 사안을 놓고 모두 3차례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권자의 5%(41만8005명) 이상 서명해야 주민청구가 가능하지만 갑절 가까운 80만1263명이 서명했다. 서울지역 이외 주민이 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중복 서명, 19세 미만의 서명 등은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운동본부 측이 기준 이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는 우선 17일 청구대상과 이유, 서명 주민 수 등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7일부터는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과 ‘신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서명자의 선거권 유무, 서울 거주 및 중복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 7일 동안 시청과 자치구에 서명부 사본을 게시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거쳐 오 시장이 투표일과 투표안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내용을 공고한다. 이번 주민투표 비용은 150억∼170억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때는 투표율 36.7%였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때 투표율은 각각 35.5%, 42.2%였다.

○ 기로에 선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개표가 이뤄지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278만3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자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개표가 되면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과 점진적 무상급식 중 다수를 얻은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가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실국장 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응해 5, 6, 7월 등 월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보 5월 12일자 A1면 참조
A1면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대응전략 세워라”…

○ 복잡해진 정치권

오 시장은 이날 “국가 미래를 권력쟁취의 하위 개념으로 삼는 정치세력과 승부를 가르는 역사적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한다는 남경필 의원과 15일 전화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등 ‘좌향좌’ 정책을 내놓는 등 당과 오 시장의 주장이 상충되는 점도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고민거리다. 이번 주민투표를 지원하면 내년 총선에 유리할지, 오히려 반대일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

투표 결과 전면 무상급식 지지로 결론나면 대권 주자인 오 시장에게 민주당 등에서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은 서울시의 한강 예술섬, 양화대교 개선공사 등의 전면 중단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결과가 나오면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해도 ‘복지 포퓰리즘 반대’를 주장하며 전면적인 대선전에 뛰어들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에서 이기든, 지든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았던 자료들을 보면 한강공원분수 조성에 370억원, 하이서울페시티벌에 3년간 143억여원, 빛축제를 한답시고 3년간 43억여원, 구청사 외장막 공사에 13억여원, 국내외광고비와 '디자인 서울'사업과 관련해서 수백억원을 사용했습니다...애들 따뜻한 밥한끼 먹이기 더럽게 힘든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