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너무 없는 GOOGLE

Google is patently too weak to protect android1주일 전, IFI CLAIMS Patent Services에서 2010년 미국에서 제일 특허를 많이 획득한 50대 기업 순위를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3,094개로 3위이고, 애플이 563개로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지난 해보다 94% 상승을 보였다. 그 누구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구글은 이 순위에 없다.

그래서 미국 특허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몇 가지 돌려 보았다. 구글은 지난 해, 282개의 미국 특허를 받았고, 전체 특허 수는 576개였다.

물론 최근 들어 구글이 특허 활동에 열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과 모바일 운영체제 경쟁사들 간의 간격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구글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지닌 힘에 대해 "잘못 과대평가(misoverestimate)"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은 주요 하이테크 업체들 모두 엄청난 수의 특허를 갖고 있다 생각하며, 구글을 꽤 혁신적이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에 비하면 구글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보다 25~30배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지적할 때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호주의 땅 넓이가 미국 48주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랐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직관적인 사실과 대비되는 사실도 사실이기는 하다.

android is a "suit magnet"

2010년의 특허-관련 트렌드 중 1위는, 스마트폰 업계를 휩쓴 특허 침해 고소이다. 올해는 그 경향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전에는 사례가 몇 가지 없었다. 제일 눈에 띄는 사례는 미국 블랙베리 서비스 폐쇄 직전, 6억 1,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 낸 NTP vs. RIM이다. 그 외에도 반독점 의문을 일으켰던 Qualcomm과 Nokia, 그리고 Broadcom 간의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허 싸움이 더 커지고, 훨씬 더 치명적으로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침해의 목표점이 운영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구글 안드로이드에 모아져 있다. 이미 여러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필자도 "공짜 운영체제는 소송을 불러 일으키는 자석"이란 재미나는 비유를 한 모린 오가라(Maureen O'Gara)를 비유한 적 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표현이다.

2010년에 시작한 안드로이드-관련 분쟁을 날짜별로 나열해 보겠다.

1. Apple vs. HTC ("Apple vs. android" 참조)

2. oracle vs. Google (5개월이 흘렀는데도 구글은 여전히 오라클에게 어떠한 맞고소를 못 하고 있다.)

3. Interval Licensing vs. Google and others (수정된 고소장 분석)

4. Microsoft vs. Motorola (2010년 말 현황 개요)

5. Apple vs. Motorola ("Apple vs. android" 참조)

6. Gemalto vs. Google과 삼성, Motorola, HTC (분석자료)

7. Vertical Computer Systems vs. 삼성과 LG (분석자료)

8. Helferich Patent Licensing vs. Huawei (the 11월 중순의 고소장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HTC를 포함한 24개 업체가 목록에 올라와 있었으나, 중국의 디바이스 업체인 Huawei는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9. Multimedia Patent Trust (Alcatel-Lucent) vs. LG and others (분석자료)

10. Hybrid Audio vs. HTC, Dell and others (분석자료)

11. Hopewell Culture & Design vs. Motorola, 삼성, HTC, LG and others (분석자료)

12. Sony vs. LG (고소장 참고; 안드로이드 업체들끼리 일어난 첫 번째 소송이다.)

벌써 12건이다. 앞으로 더 생길 것이다. 이 중 10건은 마지막 분기 때 일어났다. 경제적 매력때문인지 몇 가지 소송(노키아를 상대로 한 거물급 전투이다)은 애플을 목표로 두었지만, 안드로이드를 목표로 한 소송보다는 적다. 몇 가지는 블랙베리나 다른 플랫폼을 목표로 한 것도 있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 소유주들의 목표가 될 때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윈도폰 7 기기가 목표가 된 소송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Google can't solve android's problems through cross-licensing

소송이 넘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와 구글의 연약한 포트폴리오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 중 소수만이 경험이 없는 곳이고, 고소인 대다수는 스스로의 제품을 파는 곳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강력한 특허들을 거느리는 곳도 있다. 실제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드로이드를 공격하기 전에 (적어도) 두 번은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 구글이 가진 특허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크로스-라이센스는 대기업들간 특허 분쟁 대부분이 합의하는 방식이다. 각 당사자가 서로의 특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합의금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쪽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특허의 가치도 달라져서, 보통은 별도의 보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그래도 그런 비용이 "특허를 갖지 않은" 당사자의 침해 비용보다는 훨씬 낮게 마련이다. 스마트폰처럼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고 경쟁도 심한 곳에서 특허 라이센싱 비용은 정말 중요하다.

구글이 월드와이드웹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기를 떠나서, 구글의 특허만 가지고 보면 오라클의 소송을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분명 오라클은 구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조사하고, 맞고소의 위험이 없으리라 결정내렸을 것으로 확신한다. 양측 모두 주요 업체들을 거느린 스마트폰 특허 분쟁(애플 대 노키아, 애플 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로라)에 대한 필자의 시각적인 분석을 보시면, 이들이 관련 특허 수를 얼마나 더 확대시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라클은 이렇다 할 침해 소송을 받은 적이 없다.

구글이 맞고소를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오라클과 합의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글은 오라클이 주장한 일곱 가지 특허 모두를 방어해야 한다. (두 번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도 더 해야 한다.) 침해가 없었다거나 어떠한 종류로 라이센스받았다는 이론을 납득시키거나 특허를 무효화시키거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절대 다수를 재작성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구글,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생태계 모두에게 커다란 비용을 안겨다줄 가능성이 그러하다는 얘기다.

구글이 소유한 576가지 특허도 적지는 않고, 구글보다 적게 가진 기업들도 부지 기수다. 하지만 고도로 소송이 많은 환경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견고한 제품을 만들려면 다양한 특허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576개는 너무 적다. 구글의 경우 특허 수만 적은 것이 아니다. 다양성도 떨어진다. 구글이 가진 특허를 무작위로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특허가 검색, 혹은 지역-기반 서비스와 같은 기술 관련 특허였다.

이렇게 폭좁은 특허 포트폴리오만으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같은 업체들과 싸울 수 없다. 이들 모두 다양한 기술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혁신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양적인 면에서,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구글의 방식이 혁신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Google leaves its partners in the lurch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제조업체가 구글의 특허 방어력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제 안드로이드-기반 기기 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뜯어내려는 특허 소유주들이 달려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거의 십여 건이 벌써 안드로이드를 겨냥하고 침해 소송을 일으켰다.

아마 구글은 계약서상의 의무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풀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이 잘 작동한다면, 구글은 그 보상 대부분을 거둘 수 있다. 일이 잘못 된다면, 특허 소송의 공격을 라이센스 업체들이 먼저 막아야 한다. (필자가 목록으로 올린 열 두 건의 소송 중에 구글이 피고인인 경우는 세 건 뿐이다.)

구글도 안드로이드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드로이드 기기 업체들도 알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익은 하드웨어 판매에 있다. 소비자 수요라 어떻건 간에, 특허 문제는 안드로이드-기반 기기를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 수지가 안 맞는 장사로 되돌려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구글 말고는 안드로이드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필자는 안드로이드 업체들끼리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첫 번째 소송인 Sony vs. LG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업체명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똑같은 식의 내전을 일으킬 업체들이 더 보인다.

구글의 포트폴리오가 더 강력하고, 더 권위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안드로이드 특허 상황은 분명 달랐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이다. 매 해마다 이 삼백 가지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별 다양성도 갖추지 않고 있으니, 당분간 구글이 이 게임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필자가 묘사한 특허의 약점은 구글의 WebM 코덱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약간 다르지만 관계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글을 써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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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 Patents: Google is patently too weak to protect andr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