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추가 현장조사…전방위 압박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위 통신사업자 SK텔레콤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관련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이동통신3사의 요금담합 의혹 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추가 조사까지 나서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 9일 공정위는 이통3사에 대해 공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SK텔레콤은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날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1호격인 25% 요금할인 상향에 대해 이통3사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지난 9일 현장 조사에 나서 이통3사가 발칵 뒤집혔다. 같은날 사후규제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3사에 대해 요금 약정할인 고지 의무 관련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올초부터 제기해온 이통3사의 요금 및 단말기 가격 담합의혹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조사 시점이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놓고 이통3사가 소송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는 25% 요금할인 상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과 겹쳐 의도적인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팽배했다. 당시 이통3사는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매출타격,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차례 25% 요금할인 상향 강행 계획을 밝히며 이통3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여전히 '소송불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표적 조사'에 나서자 정부의 압박 수위에 업계는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1위 사업자에 대해서만 조사에 나선 것도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25% 요금할인 상향 시행 문제를 그전에 매듭짓기 위해 이통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6일 유영민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휴가중인 상황에 담판을 짓자며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일정조율이 불가능해 회동도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오는 9월 1일부터 25%로 할인율을 상향하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오는 9월 15일로 시행 일정을 보름 가량 미루고 최종 행정처분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